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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ezkyungli 2007-11-09 13657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노동부－

4인 이하 사업주인 경우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부해야 한다.

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5.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하다.

◦한 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수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2007.1.1~12.31까지 시간당 3,480원이며, 2008.1.1~12.31까지는 시간당 3,770원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8.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9. 여성을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방아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90일 중 45일 이상을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주인 경우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한다.

3.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4.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상시근로자수가 10일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서 작성·보관, 휴일, 임금지급규정 및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4인 이하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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